[매일일보=이한듬 기자] 정부가 오는 2014년까지 18개월로 단축키로 했던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다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네티즌들이 환원을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으로 나뉘어 한바탕 설전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6일 군복무기간 환원과 가산점제도 부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69개 국방개혁 과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 정부는 이를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국방개혁 과제를 확정·정책화할 방침이다.
선진화추진위는 오는 2014년 18개월(육군 기준)까지 단축키로 한 군복무 기간을 당초 21개월 정도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하려 했으나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로 과거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999년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됐던 군복무 가산점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부의 환원안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과 화원해야 한다는 의견로 나뉘어 설전을 벌이고 있다.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자신의 트위터나 블로그, 커뮤니티 게시판등을 통해 “언제나 볼모는 청년과 청소년 아니면 서민들(ID : holl*****)”, “군대 면제 아예 없애고 안간 사람부터 줄지어 보내라(ID : my_lo*****)”, “군대 안갔다온 자들이 군복무기간을 연장하다니, 설마 자기 자식들 군대갔다오니까 다시 연장하는거 아냐(ID : sch*****)”라는 등의 부정적인 의견과 더불어 안보라인에 포진한 군 미필자들에 대한 반발감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18개월만 훈련 받고 자신의 보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24개월이 딱 좋다고 생각한다(ID : gust*****)”, “군인을 능숙하고 훈련된 병사로 배양하기까지의 기간이 있을텐데 군 복무 환원 적극 추친해야한다(ID : mini****)”, “능숙한 군인을 배양하기위해선 군 복무기간 24개월 환원 혹은 그 이상까지도 하는것이 당연하단 생각이 든다. 완전 찬성(ID : nex****)”라는 등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한편, 추진위는 군복무기간 24개월 환원안과 가산점 부활 추진 외에도 해병대를 ‘신속대응군’으로 개편, 적이 무력 도발을 감행할 경우 신속히 이동해 적을 궤멸하는 부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과 우리 군의 ‘주적’(主敵)을 북한으로 명확히 적시하고 국민 안보교육 강화하는 안건도 건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