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한승진 기자] 오는 2014년까지 18개월로 단축키로 했던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다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군 가산점제도도 사라진지 11년 만에 부활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69개 국방개혁 과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 정부는 이를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국방개혁 과제를 확정·정책화할 방침이다.
선진화추진위는 오는 2014년 18개월(육군 기준)까지 단축키로 한 군복무 기간을 당초 21개월 정도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하려 했으나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로 과거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999년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됐던 군복무 가산점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도 추진위는 해병대를 ‘신속대응군’으로 개편, 적이 무력 도발을 감행할 경우 신속히 이동해 적을 궤멸하는 부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과 우리 군의 ‘주적’(主敵)을 북한으로 명확히 적시하고 국민 안보교육 강화하는 안건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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