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산자부 1조6천억 줄여야 해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방사청,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1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서 11조5000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토교통부는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이 대거 줄어 4조2432억원의 지출을 줄여야 한다.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도 각각 9654억원과 6874억원의 예산이 줄었다.
해당 부처는 모두 SOC와 산업 등 물적 투자 축소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교육부(5257억원), 국방부(4989억원), 보건복지부(4901억원), 고용노동부(4812억원), 환경부(4625억원), 농림축산식품부(4221억원), 문화체육관광부(4149억원) 등의 예산 삭감폭이 컸다.
반면 외교부(642억원), 법무부(199억원), 여성가족부(90억원), 통일부(50억원) 등은 감소폭이 낮았다. 법제처(8억원), 국가인권인원회(5억원), 금융위원회(3억원), 국민권익위원회(2억원) 등은 기존 예산에서 거의 변동이 없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초 국회에 제출한 2018년 예산안에서 ‘꼭 써야할 분야’에 대한 지출을 늘리는 대신 물적 투자를 축소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문화·체육·관광 분야 등을 중심으로 11조5000억원 규모의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키로 했다.
청와대 역시 예산 감축 대상에 올랐다. 내년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예산 45억원을 구조조정 해야 한다. 업무지원비가 35억원이 깎였으며 시설관리 및 개선비용도 10억원을 줄여야 한다.
대통령 경호처도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33억원), 올림픽경호(19억원) 등 총 56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이 정부안에서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