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헌재와 입장차 없어”… 헌재 논란 선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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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헌재와 입장차 없어”… 헌재 논란 선긋기
  • 홍승우 기자
  • 승인 2017.10.1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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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9인 체제 완성 후 헌재소장 임명 로드맵 고수 가능성↑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청와대가 ‘헌재 논란’ 선긋기에 나서며 논란 확산 방지에 나섰다.

17일 청와대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1인을 조속히 임명하고, 9인 체제가 구축되면 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헌재소장 지명에 앞서 국회가 먼저 소장 임기와 관련한 입법 미비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법재판관들은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와 재판관 공석에 우려를 공식 표명했으며, 청와대도 헌재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전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재판관 입장문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문제를 해소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청와대와 헌법재판관 입장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실 지난 16일 헌재의 입장표명은 청와대 입장에서 다소 난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는 청와대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한 근거로 헌법재판관들의 찬성입장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지난달 18일 헌재가 재판관 간담회 후 재판관 전원이 권한대행 체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정식 헌재소장 취임 전 임시로 김이수 재판관이 대행을 맡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이를 헌법재판관들이 권한대행 체제에 찬성했다는 의미로 해석했다는 것.

하지만 헌재 입장 표명에도 청와대는 기존에 ‘국회의 입법 미비 후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SNS에 글을 올려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청와대 ‘입장 고수 가능성’에 힘을 보탰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는 신속히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예정”이라며 “9인 체제가 구축되면 당연히 재판관 중 소장을 지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법률안을 갖고 있어 그 입법을 마치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을 바로 지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관계자는 “(헌재소장 임명 관련 여론 및 입장문에 대해) 문 대통령은 청와대 내에서 논의를 거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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