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보배 기자] 국정감사가 한창인 가운데 건설업계에서는 후분양제 도입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후분양제 로드맵’ 마련을 언급하면서부터다. 국회 내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분양가 상승 등을 우려하며 후분양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과 찬성하는 의견이 첨예하게 갈려 귀추가 주목된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아파트와 집을 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만든 기존 부동산·주택정책에 대한 전면적 개혁을 미루고 무산시키는 것은 적폐”라며 “공급자인 재벌 건설사 입장이 아닌 소비자인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후분양제를 미루는 이유에 대해 질책했다.

김현미 장관은 “주택 후분양제는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에서도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내용의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며 “민간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높이거나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감장에 참석한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후분양 활성화를 위한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민간부문의 후분양제 도입의 경우 인센티브 확대 방안에 대한 검토는 많이 이뤄져있다”고 언급했다.

주택을 80% 이상 지은 후 분양하는 후분양제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분양대금으로 시공비를 충당하는 선분양제가 줄어들 경우 건설업계에 충격을 주고 주택 공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까닭에 국회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후분양제 로드맵과 관련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분양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LH에서 힘써달라”며 “후분양제가 그동안 자발적으로 진행되면서 분양가 상승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동영 의원은 “3000만원짜리 승용차를 살 때도 꼼꼼히 확인해보고 구입하는데 주택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계약부터 한다”며 “주택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후분양제를 MB정부가 들어서면서 미루고 무산시켰는데 이것이 바로 적폐”라고 주장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기에 영합한 섣부른 정책을 펴면 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아무런 대책과 논의 없이 로드맵 도입 계획을 발표한 것은 주먹구구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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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배 기자 bizbobae@m-i.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