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野 처장 추천 조건으로 '공수처 찬성'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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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野 처장 추천 조건으로 '공수처 찬성' 선회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10.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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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검찰에 계속 막강한 권한 주는게 맞는가 의문"
"李·朴 전 대통령은 특수부, 盧 전 대통령은 형사부"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조건이 받아들여진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공수처에 잠정적으로나마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공수저장 추전) 조건이 받아들여질 경우 당 지도부도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당론 변경 절차를 밟아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 이유로 권 의원은 "문재인정부 검찰의 수사 행태를 살펴본 결과 과연 기존 검찰에 계속 막강한 권한을 실어주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검찰이 현재 한국당에 불리한 방향으로 각종 수사를 이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특별수사부)나 공안부에 배당되고, 한국당이 고발한 노무현 전 대통령 '640만달러 수수 의혹' 사건은 형사부에 배당된다"는 점을 불리한 수사의 예로 제시했다.

그는 "이건 검찰이 전과 전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의지는 밝히고 있는데  노 전 대통령 사건은 수사의지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이 배당에서부터 불공정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공수처는 원래 대통령과 측근의 부정부패 사건을 기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는 반성에서 나온 제도적 대안"이라며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조건이 받아들여진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홍준표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 등 당내 대부분의 의원들이 공수처에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실제로 당의 입장이 바뀔지는 미지수다.

홍 대표는 지난 1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에 대해 "지금 있는 검찰청도 충견(忠犬)처럼 부리고 있는데 (공수처 설치는) 더 사납고 말 잘 듣는 맹견 한 마리를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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