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정책 제안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전국시도의장협의회의장단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하여 김부겸 행안부 장관에게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에 대해 건의했다.
이번 방문에서 의장단은 중앙-지방간의 권한배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방분권형 개헌안에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 △지방의 자치입법권 확대 △자주재정권 보장 등의 지방분권을 위한 필수사항을 반영하여 달라고 요구했다.
또 지방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보좌관제 도입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후원회 결성 허용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인사 청문제도 도입 등 중점과제를 건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의 감사인 고준일 세종시 의장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내년 지방선거 때 “행정수도=세종시” 개헌안 통과로 국가균형발전이 조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하는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시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