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우열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스팸유통현황 자료 내 KT와 LG유플러스의 수치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2년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스팸유통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연속 4차례 동안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조사자료와 발표자료 상에서 KT, LG유플러스의 스팸 건수는 지속적으로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 예로 2015년 하반기의 경우, KT 통계는 74만607건으로 발표됐다. 2015년 상반기 스팸건수(78만5468건)보다 5.7% 줄어든 것으로 발표된 것. 통계오류를 수정해 제대로 수치를 산정하면 2015년 하반기 스팸건수는 84만8787건으로 수정돼야 한다. KISA가 통계오류 없이 조사결과를 제대로 산출했다면, 오히려 8.1% 늘어난 것이다.
종합적으로 2015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KT의 경우 모두 4차례에 걸쳐 43만4378건, LG유플러스의 경우 4차례에 걸쳐 7552건의 스팸문자 통계가 축소돼 발표됐다.
스팸유통현황은 KISA에서 조사하고 방통위가 매년 두 차례씩 발표하고 있다. KISA는 통계자료를 엉뚱하게 산출했고, 방통위는 아무런 검증없이 엉터리 통계자료를 그대로 발표한 것이다.
국민들은 대형통신사의 스팸문자 발송이 줄어들었다고 믿었지만 실제 KT의 스팸문자 발송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방통위가 통계자료를 엉터리로 발표하면서, 결과적으로 KT에 가장 큰 이익이 돌아간 셈이다.
고용진 의원은 “이런 엉터리 통계오류가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개선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KISA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다 강화된 관리 감독과 검증을 주문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