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문 대통령 국회 비판에 어안이 벙벙” 헌재소장 지명 촉구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국정감사 일정 사흘째인 16일 구(舊) 적폐청산과 이헌수 헌법재판소 소장 체제 유지 등으로 국감 초반 파행 사태를 맞은 것에 대해 여야가 책임을 따지며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을 거듭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감장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자신의 노트북 덮개에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이라는 문구를 적은 피켓을 부착해 국감이 1시간여 동안 파행됐다.
같은 시각 농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도 한국당 의원들의 피켓시위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10여분간 정회되는 사태를 맞았다.
지난 12일 국정감사 첫날 파행을 겪었던 교문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여야의 양해 하에 당초 계획된 시간 보다 1시간 반 가량 늦게 개회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의 증인채택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조사위원회에서 자료 요구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따져물었고 여당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다, 진상 규명에 대한 민심에 찬물을 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12개 상임위에서 행해진 국감 곳곳에서 파행 또는 증인채택과 관련된 갈등으로 국감진행에 어려움을 겪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정략적인 의도로 국감을 파행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세월호 조작,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의혹 등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감이 되자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15일 국정감사 첫날에도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향한 구(舊) 적폐청산'과 김이수 헌재소장 체제 유지 등 '현 정부의 인사 난맥과 안보 무능을 다루는 신(新) 적폐청산' 대결양상으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이 진행되면서 결국 파행을 맞은 바 있다.
우 원내대표는 "촛불 민심을 받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헌재에 대한 보복이고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민의 생존권을 강조했던 김이수 헌법재판관에 대한 불만에 기인한 망신주기"라면서 "김이수 대행체제는 적법 절차로 이뤄진 것으로 법적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 파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문재인 정권의 신적폐는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 등 원조 적폐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규명하겠다”며 “특히,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에 불리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지난 법사위 국감 파행에 동참했던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는 “문 대통령이 이틀 전, 헌법재판소 국감 파행과 관련해 국회를 비판한 것을 두고 어안이 벙벙하다”며 “어울리지도 않는 협치 같은 단어를 입에 올리지 말고 헌재소장을 빨리 지명하라”고 촉구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상태를 장기적으로 방치하는 건 대통령의 헌법상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12개 상임위에서는 법사위에서는 정부의 공수처 신설 계획, 과방위 국감에서는 신고리 5·6호기 놓고 설전을 거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