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내정자, 전작권 전환 ‘말 뒤집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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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내정자, 전작권 전환 ‘말 뒤집기’ 논란
  • 한승진 기자
  • 승인 2010.12.0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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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한승진 기자] 김관진 국방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3일 국회에서 진행된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와 관련한 김 내정자의 ‘말 뒤집기’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내정자는 2007년 3군 사령관으로 재직 당시 군이 전작권 전환에 동의했던 점과 관련한 현재의 입장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사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시의 상황에 대해 “당시 군은 ‘작전권 환수는 상황적 논리의 문제’라는 의견을 냈다”며 “그러나 (전작권 전환을 해야 한다는) 통수권의 강력한 지침에 의해 합의된 시점 중 가장 늦은 시기에 이양시점을 정했고 이렇게 미측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2012년 4월 17일로 이끌어낸(늦춘) 것도 최대한 노력해서 한 것”이라며 “약 3년 8개월이 연장됐지만 이 시기도 결코 많은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전작권 추가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연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김 내정자의 해명에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김 내정자의 과거 발언을 들면서 입장이 바뀐 이유에 대해 추궁했다.

정 의원은 “김 내정자는 다행히 작전권과 관련해 자주국방에 강한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며 “2007년 12월 청와대 오찬 건배사에서 ‘창군 이래 처음으로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방개혁과 전작권 환수만큼은 전군이 힘을 합쳐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제시했다.

이어 “그렇다면 전작권 환수를 2010년에 연기해 또 5년이 남았는데 이렇게 국력을 낭비할 게 아니라 당당하게 내정자가 말한 대로 했어야 맞는 것 아니냐”면서 “자주 국방에 대한 강한 소신에는 변함없다는 것과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것은 충돌하지 않나. 그럼 2010년은 안되고 2015년은 되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자주 국방에 대한 소신은 변함이 없다”며 “전작권 전환이 논의가 됐을 시절 나를 포함한 군부는 현재의 안보상황이 전작권 전환에 맞지 않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한·미 간 전작권 전환 합의 당시에 대해 “나는 작전본부장이었던 시절”이라며 자신이 합의 서명의 주체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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