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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헌재 국감 파행 조짐야당 법사위원 ‘국감 보이콧 의사’ 표명
김이수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오른쪽)이 이 13일 오전 헌법재판소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앞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13일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법사위원들의 ‘국감 보이콧 의사’ 표명으로 파행 조짐을 보였다.

이날 국감장에서 야당 법사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결정에 반발하며 국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긴급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회에서 헌재소장 후보로서 인준을 부결한 김 권한대행 체제가 위헌적이라고 전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청와대의 뜻에 따라 내년 9월까지 이어지는 김 권한대행 체제는 잠재적인 게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위법적 헌재소장 지위의 체제”라며 “이 상태로 국감을 치르는 게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김 권한대행은 보고할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서 헌재소장 후보로서 인준안을 부결한 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한다는 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청와대에서 한 번도 내년 9월까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소장 공백이 장기화할 때 문제삼아야지 업무보고를 안 받겠다는 건 납득이 안 간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국정 감사장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건 헌재에 대한 보복”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세월호 사건 생명권 보호 의무’를 지적한 김이수 재판관에 대한 보복”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의원은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대상으로 김 권한대행이 인사말 하기도 전 야당 법사위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수락한 진행 태도가 불공정하다고 말해 소란이 일었다.

홍승우 기자  hongswzz@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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