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공식협상 꿀먹은 벙어리 외교부, 이제와 무슨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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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공식협상 꿀먹은 벙어리 외교부, 이제와 무슨 로비?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0.12.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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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시작후 5년간 외교부 총예산보다 많은 액수를 로비자금으로 확보 나서
[매일일보] 한미FTA 재협상 과정에서 국익양보 퍼주기 협상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온 외교통상부가 이제 와서는 대미외교를 위한 로비자금 확보에 발 벗고 나선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외교통상부가 한미FTA 재협상 타결한 뒤에 미국의회를 설득한다는 명목으로 현지로비 법률회사와 약 26억원 상당의 로비자금 계약을 추진한 것을 확인해 공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미퍼주기 굴욕협상도 모자라서 이제는 미국 의회에 무슨 로비를 하려고 거금의 자금을 확보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2일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로비 내용도 두루뭉술해서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명확한 추정이 어렵다”며, “추후에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확인하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의회활동 자문(11억여원), 대미경제통상네트워크사업(6억7천여원), 홍보(3억4천여원), 통상정책 자문(2억7천여원),법률자문(2억7천여원) 등으로, 그 액수도 한미간 협상을 시작한 2006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외교부의 해당 예산 총액(24억여원)보다 더 많은 액수다.

전현희 대변인은 “대미 공식적인 협상에서는 ‘꿀 먹은 벙어리’가 돼 우리 국익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을 못하던 외교부가 이제와서 비공식적으로 로비하는데 큰돈을 쓴다는 것을 국민들은 이해할수 없다”며, “이는 직무유기일 뿐 아니라 예산낭비”라고 성토했다.

전 대변인은 “한미FTA재협상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국민과 국회에는 그 내용에 대해 제대로 공개도 하지 않고 일방적인 밀실협상을 진행해온 외교부 아니냐”며, “그런데 이제와서 미국의회에 돈 들여서 로비를 하겠다고 하니 국민들이 아연실색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전 대변인은 “외교부는 막대한 돈을 들여 미국의회를 설득하기에 앞서 대한민국 국민과 국회를 먼저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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