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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박영선 의원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건수 지난해 늘어”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불성실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 명단 공개 후 해당 단체는 줄었으나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는 다시 늘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불성실 기부금단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불성실 기부금단체는 58곳으로 전년인 2015년(63곳)보다 7.9%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이들 불성실 기부금단체가 발급한 거짓영수증 건수와 금액은 각각 총 1만4000건, 193억원으로 2015년(9천900건)보다 46.6%나 늘었고, 규모도 24.1% 증가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란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않은 기부금수령 단체를 말한다.

2014년 불성실 기부금단체는 102곳이었고 이들이 발급한 거짓영수증은 3만3000건, 금액은489억4000만원이었다. 이후 정부가 국세기본법 제85조5 규정에 따라 그해 12월에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을 공개한 후 이듬해는 단체 수와 규모, 영수증 발급 건수가 모두 줄어든 바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자와 사업자가 정당이나 법정·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할 시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깎아준다. 이 때문에 법을 악용해 탈세를 목적으로 근로자들이 기부금단체에 백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기부 금액을 부풀려 거짓영수증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박영선 의원은 “불성실 기부금단체의 명단 공개뿐 아니라 거짓영수증을 발급받은 근로자와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고발 조치 등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부금단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숙현 기자  unon@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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