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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국무조정실 각종 국감 자료 부실 질타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합동취재단)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12일 열린 2017년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 자료 부실, 공직자 비위적발 후속조치 미흡문제 등을 거론하며 이는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자세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최운열 의원은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지난달 25일 감찰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지만 각종 사유를 들어 자료제출을 아예 거부했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행위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정감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며, 즉각적인 조치를 하셔야 국정감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 등 각 당의 의원들 역시 국정감사의 자료 부실을 문제 삼았고 이는 그대로 본 감사로 이어졌다.

정의당 심상정의원은 "론스타 사건으로 인한 외환은행 매각 지원 건에 대한 자료요구가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료제출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주범인 '스티븐리'가 지난 8월에 잡혔는데도 법무부의 범죄인도청구가 늦게 신청되는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질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제보·첩보 등을 토대로 비위행위를 1차 조사해 소속 기관장에게 이첩하고는 이후 징계나 고발조치 등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부처 자체적으로 쉬쉬하며 무마시키거나, 일반적인 비위행위의 경우 기관장 평가 등을 우려해 적극적인 징계나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윤경 의원은 "공직복무점검을 통해 올해에만 총 80명의 위반자를 적발했다"며 행위별로는 금품수수 21명, 공금횡령 6명, 업무 부적정 36명, 성추행 등 품위손상 11명, 복무위반 6명 등으로 나타났으나 이중 중징계10명, 경징계6명, 주의경고23명을 경징계 조치하는데 불과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은 “2013년 공직복무감찰시 강원랜드 내부고발로 대규모 채용비리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조치취하지 않았다”며 “사후 확인과 처리 과정에서 국무조정실이 의도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도 덮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도 “강원랜드 채용 비리를 지난 2013년 7월에 공직복무관리관 실에서 현장 감찰을 진행했지만 69명의 특혜의혹 명단을 입수하고도 채용비리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등 미온적 태도와 부실 감찰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재차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어렵게 취업을 준비하는 수많은 청년구직자의 기회마저 박탈하는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진실을 뒤덮으려는 은폐의혹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판단과 결정의 배경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같은 당 소속의 전해철의원은 "각종 사회조사에서 우리나라가 OECD국가중 사회갈등지수가 매우 높게 나왔다"며 "각종 사안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에 대한 미온적 대처를 바로 잡아 앞으로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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