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지자체와 협의 거쳐 필요한 증원만"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문재인 정부가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를 통해 임기 내 공무원 17만 40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12일 진행된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공무원 증원 필요성, 증세와의 연관성, 취업률 증가와 관련해 설전을 거듭했다.
이날 정부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소방공무원·가축방역관 등 일정 분야의 증원은 "환영한다"면서도, "정부가 정확한 근거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지자체에 부담을 전가하면서까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문 대통령의 제1공약이 공공부문을 통해서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행안부에서 예산 추계를 검토하는 등 5년간의 중기 증원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도 이날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의 공무원 증원 수요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난 7월 9일부터 13일까지 단 4일 만에 완료했다”며 "주먹구구식으로 증원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부겸 행안부장관은 “특수직 교사·소방직 등 공무원 채용 정책에 대한 큰 줄기는 완료됐다”며 “행안부는 금년 하반기에 만 명, 3만 5000명을 내년에 증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실현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야당 소속 행안위 의원들은 또한 공무원 일자리 증가로 청년들의 취업을 보장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공무원 증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작년 국가직 공무원 시험 응시자가 30만 5000명이었는데, 정책으로 청년들이 더 공시족으로 몰려서 일자리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일부 인정하면서도 “다만 문제를 장기적으로 보아야 하고, 행안부도 내부 토론을 거쳐 국민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