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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文정부 첫 심판대…여야, '적폐' vs '新적폐' 충돌법사위 '사법부 블랙리스트'…교문위 '역사교과서'
외통위 '북핵' 난타전…농해수위 '한미FTA 재협상'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등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을 평가하는 국회의 국정감사가 12일을 시작으로 20일간의 대장정에 막을 올렸다. 국회는 이날 12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대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등 피감기관을 상대로 각각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국감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 전 상임위에 걸쳐 역대 정권의 적폐를 밝혀내는 데 주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핵 위기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을 둘러싼 문재인 정권의 '무능'을 '신(新)적폐'로 규정해 맞불을 놓았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찬반으로 갈렸지만, '정책국감'을 지향하며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공조, 일부는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존재감 확대를 모색하는 모습이었다.

우선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권은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 진보 성향 연구모임의 동향을 조사·관리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한국당은 개혁 성향의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체제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하급심 무죄 판결 등을 쟁점으로 삼았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는 과거정권에 의한 적폐청산 필요성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홍남기 국무조정 실장을 향해 문 정부의 '과거정권 겨냥 국감을 '사정정치'라고 지적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과거 정부가 기업을 압박해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적폐청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외교통일위의 외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과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문제를 두고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여당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안보 문제에 대한 초당적 대응을 요구한 반면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미·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 4강(强) 외교를 평가절하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대북기조 변화를 압박했다.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가계통신비 인하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이동통신 기본료 완전폐지'가 사실상 폐기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한미FTA 개정 협상 문제를 두고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의 공약"이었음을 강조하며 방어한 반면 야당은 현 정부의 '말 바꾸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다.

한편, 오는 13일 국감에서는 헌법재판소, 국세청, 방통위, 문체부, 통일부, 보건복지부(질병관리 본부 포함), 환경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이 열린다.

박규리 기자  love9361@m-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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