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사상검증’ 논란이 발생했다.
이번 논란은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국무총리비서실 정현곤 시민사회비서관을 상대로 한 질문에서 발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임명된 정현곤 시민사회비서관은 1987년 3월 건대 점거농성 사건을 주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년 2개월 간 복역했다.
이후 1997년 6월에는 이적단체 ‘참여노연(참세상을 여는 노동자연대)’의 대중사업국장을 지내다 국보법 위반 혐의로 복역했고, 2001년과 2003년에는 두 차례 방북한 바 있다. 또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밀양송전탑 공사 반대 등의 활동도 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정 비서관에게 “국가보안법으로 2차례 복역했죠. 20년 전, 30년 전이라서 그사이에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이해한다”며 “알아보니까 좋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그 단체, 그 당시에 활동했던 그 이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정 비서관은 “당연하다”고 답했으며, 이어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 가치를 인정하느냐”는 김 의원에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후 김종석 의원이 “천안함은 폭침된 게 아니라고 이 책(천안함을 묻는다)에 썼던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정 비서관은 “답변을 꼭 해야 하는가, 학술적으로 쓴 논문에 대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정 비서관은 “국감장이라서 답하기 어렵다”며 “제 생각을 알고 싶으면 그건 따로 보고 드리겠다”고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이에 김 의원은 “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의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사회 단체와의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이지 않으냐”며 정 비서관 임명 자체를 도마 위에 올렸다.
그러자 여당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국감장에서 개인적 사상과 신념에 대해 조목조목 묻는 형식 자체가 국민 보기에는 제대로 납득이 안 될 수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 시민사회 비서관으로 왔으면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현재 업무 결과로서 묻고 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과거 신념에 관해 묻는 행위 자체가 마치 중세사회에서 소위 종교적으로 묻는 (장면이) 연상돼 조금 오해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한표 의원은 “시민사회비서관 자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의 과거 일에 대해 국회의원이 공무원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이라서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아쳤다.
한편 배재정 총리비서실장은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비롯해 시민사회 업무의 경우에는 특정한 이념을 고려하지 않고 골고루 접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