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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실손보험’ 활성화 놓고 금융당국-보험업계 ‘엇박자’유병자보험, 일반 실손보험의 손해율 100%↑…보험료 인상 우려
최종구 금융위원장 “유병자보험 출시 차질없이 추진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및 경영인 조찬 세미나에 참석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매일일보 송현주 기자] 금융당국이 국민 의료비 부담완화 및 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로 내년부터 ‘유병자(有病者) 실손보험’ 도입 추진을 강조한 가운데 보험업계는 이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보험회사 CEO 및 경영인 조찬 세미나’에서 “내년 4월 출시를 목표로 제시한 유병자 실손보험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업계 전체가 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병자 실손보험은 고혈압·당뇨병 등 질병 이력이나 만성 질환이 있어도 최근 2년 동안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 30일 이상 투약 등 치료 이력이 없다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그러나 금융위·금감원 등 당국과 함께 상품을 개발 중인 보험업계에선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거나 상품 판매가 저조할 것이라는 등의 우려의 입장이다. 

실제 유병자보험은 일반실손보험의 손해율도 100%를 넘고 있다.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유병자와 고령층을 받아들이면 손해율 인상 등 수익성 악화는 물론 보험영업 적자는 물론 적극적인 판매 가능성도 낮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의 눈치를 보며 마지못해 상품을 출시하겠지만 손해를 감수하며 유병자실손보험을 적극적으로 판매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판매중인 상품은 수술 1회당 30만원, 입원 1일당 3만원, 암진단금 2000만원 등 미리 약정한 금액을 받는 보장성보험으로 실손보험상품은 없다. 

더불어 출시 3년간 2만6000명의 가입자에 불과하고 손해율도 140%에 달해 ‘실패 상품’으로 전락된 노후실손보험의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노후실손보험의 경우 상품 판매 초기 당시 관련 통계가 거의 전무해 일반 실손보험료의70~80% 수준으로 책정했다. 그 결과 손해율이 70%대인 노후 상품 가입자와 손해율이 120%대인 일반 상품 가입자가 동일한 보험료 인상률을 적용받고 있었다. 이에 3년간 가입자는 단지 2만6000명으로 그치는 한편, 보험사도 손실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판매하지 않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가뜩이나 손해율이 높은 실손보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병자와 고령층까지 받아 들이면 손해율이 높아져 수익성 악화가 불 보듯 뻔하다”라고 반발했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금융위는 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명분으로 정책성보험을 남발하지 말고 민영보험사들에게 더 이상 갑질하지 말아야 한다”며 “지금은 유병자·은퇴자 실손보험 출시보다 현행 실손보험의 과잉진료 방지와 비급여 표준화, 보험료 산정 등 혁신적 개선을 통해 정상화 시키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이고 소비자 권익 보호와 피해 구제와 관련된 산적된 현안을 챙기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송현주 기자  shj1004@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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