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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與,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공작 질타국방부, ‘특정학교·학과 졸업생’에 수십억원 예산 배정 의혹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12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여당의원들의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공작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사이버사령부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다”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TF에서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국방망을 통해 청와대 국방비서관 등에 462건이 발송됐다”고 지적해 ‘문건의 정당성’을 물었다.

김 의원은 “국정원이 이례적으로 예산을 배정해 댓글공작 및 합성사진 배포 등 정권 비판 세력을 인신공격하는데 능력을 활용했다”며 “이에 연루된 사람들은 승진 및 주요 보직을 맡는 것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방부가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별도 조직을 만들어 특정 학교·학과 졸업생들을 배치하고 수십억원의 예산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가 (2012년 고려대와 협약으로 설립된) 사이버국방학과 1기 학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있던 2015년, 졸업생들을 3년간 ADD에서 근무하도록 한 후 사이버사 등에서 4년간 추가로 군 복무를 하는 방안을 급하게 만들었다”며 “2016년 6월 ADD 산하 국방사이버센터에는 기존 4개 팀 외 5팀이 신설됐고, 한 달 뒤 사이버국방학과 1기 졸업생들이 배치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금처럼 내년 특정 대학, 특정 학과를 나온 사이버 전문 인력이 사이버사에 배치된다면 앞으로 7년 이내 조직 내 3분의 1을 넘게 된다”면서 “이로 인한 조직 내 순혈주의, 파벌 형성 등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은 “사이버보안 전문장교 육성을 목표로 국방부 장학금을 받은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졸업생 중 사이버사령부에서 의무복무를 하고 있는 학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제도의 취지와 달리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졸업생의 대부분은 ADD에서 의무복무 중인 것으로 확인돼, 현행 과학기술전문사관제도와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과거 정권과 그 시절에 있었던 일을 재조사해서 추가로 확인되는 것이 있다면 확실히 처벌할 것”이라며 “새로 형성된 (사이버사령부 댓글조사)TF에서는 지위고하나 부대에 구애받지 않고 전반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또 북한의 군사기밀 해킹과 미국 전술핵무기 재배치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이 미국·일본 제공 군사정보 관련 북한 유출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에 송영무 장관은 “(해당 정보에 대한) 별도 채널을 유지해 빠져나갔다고는 보지 않는데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지난 9월 20일 한중외교장관회담에서 전술핵 배치 문제를 이야기 했다고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데 알고 있느냐”며 “중국이 외교적 결례를 자행하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송 장관은 “외교부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제 소관은 직접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해보겠다”고 해명했다.

홍승우 기자  hongswzz@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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