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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일반철도 운영손실 1조원…지원책 마련해야”벽지노선 PSO 보상율 15%까지 하락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하루 20만명이 이용하는 일반철도의 운영손실이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일반철도의 적자규모는 6452억원, PSO(공익서비스보상) 보상액 3475억원을 감안하면 9927억원에 달했다.

23개의 일반철도 노선 중 흑자를 기록한 노선은 광역전철이 주를 이루는 경인선(277억원)·경원선(125억원)·분당선(300억원) 3개 노선에 불과했다. 나머지 20개 노선은 사실상 벽지노선인 셈이다.

윤 의원은 “1조원에 가까운 일반철도 운영손실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조는 20%에 불과했다”며 “올해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액은 1461억원으로, 보상율이 적자규모 대비 15%까지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연평균 1874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던 경부선 일반열차는 KTX 개통 이후 골칫덩이 노선으로 전락했다.

경부선 일반철도 노선은 2016년 기준 135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화물철도 적자액 974억원까지 포함되면 적자규모는 2230억원으로 확대된다.

호남선의 경우도 KTX 개통 전보다 연평균 적자규모가 약 4배 정도(개통 전: 115억원 적자, 개통 후: 453억원 적자) 증가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열차운행계획, 열차 내 승무 서비스 개선, 노후화된 차량 설비 개량 등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해 일반열차 이용객 증가를 유도할 것”이라며 “PSO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관석 의원은 “PSO 보상 범위를 구체화하고, 지원근거에 대한 명문화가 필요하다”며 “정부 지원금을 확대하거나 코레일 수익 확대 환경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승우 기자  hongswzz@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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