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종 기자] 국방부가 2020년 초반에 조기 도입하기로 결정한 한국형 3축 체계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국방부의 3축 체계 조기 구축관련 연구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정책연구용역과제 목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현재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은 최근 2년간 41건 중 국방부 산하협력단에서 연구한 ‘KAMD 보강을 위한 해상탄도탄유격유도탄의 효용성에 관한 연구’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 되었으며 3축 체계의 또 다른 핵심인 킬체인과 KMPR과의 관련 연구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현 안보 위기 상황에서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하기로 국방부에서 발표했으나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정책 연구 용역은 합동참모본부 핵․WMD 대응센터의 연구용역인 ‘한국형 3축 체계 구현을 위한 운용개념 연구’1건이며 이마저도 현재 연구 진행 중에 있다”며 “아직 연구가 진행 중에 있는 한국형 3축 체계를 정부가 어떤 근거와 내용으로 조기 도입을 결정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형 3축 체계를 도입하겠다면 우선 이를 위한 사전 검토가 다각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의 3축 체계 활용도에 비해 사전 검토는 너무 빈약하다”며 “3축 체계에 필요한 무기, 장비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이를 운용하기 위한 인력 및 지휘구조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한다”강조하며 “3축 체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집중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군 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안보환경 바뀌어도 군사 특기는 그대로
국방부에서 ‘최근 5년간 장교, 부사관, 병사 군 특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한국형 3축 방어체계 구축을 강조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군사특기별 비중 변화가 필수적으로 보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교와 병사의 경우 군사특기별 비중에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사관의 경우 일부 변화가 있지만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사들이 군사특기를 보면 소총수가 22.9%에 달하는데, 국방부가 제출한 198개 군사특기 중 대공포, 로켓무기, 감시장비, 포병탐지레이더, 레이더, 무인항공정찰기운용, 전자전장비, 로켓포사격 등에 대한 군사특기는 0.0%다. 3축 체계 도입해도 유지할 수 있는 병사가 없는 것이다.
부사관도 마찬가지다. 보병 위주인 가운데, 방공/유도무기, 정보체계운용 등 특기를 보강하고 새로운 특기도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교의 경우 보병이 40%에 육박하는데, 이 역시 3축 체계에 맞춘 특기 개발과 보강이 필요하다.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현 군 구조에서 독자적인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하기에 적합한지 의문스럽다”면서 “보병 위주의 우리 군 구조를 개혁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방공 및 유도무기, 정보체계운용 등의 특기를 보강하고, 한국형 3축 방어 체계에 맞는 새로운 군사 특기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직업군인 1인당 전세자금 대출액 1억원 넘었다
'군 전세자금 대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 전세자금 1인당 대출 총액이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늘어서 1억 1,400만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5년간 군 전세자금 대출총액은 2012년 2,659억 원, 2013년 3,115억 원, 2014년 4,377억 원, 2015년 5,422억 원, 2016년에는 5,441억 원에 달한다.
군 전세자금 대출총액의 증가에 따라 1인당 대부 총액도 동기간 약 5,813만원, 6,623만원, 7,913만원, 1억 원에 이어 2016년에는 약 1억 1,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직업군인의 전세자금 대출액이 불과 4년 만에 2배로 증가한 것에 대해 “정부가 가계대출 대책을 발표하며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국방부는 직업군인의 전세자금 대출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전세자금 대출이 증가하면 직업군인들이 온전히 군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다”면서 “군 전세자금 대출이 늘어나는 데 국방태세 강화를 위해서라도 군 가계부채를 경감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