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권력기관의 계좌추적 요청이 급증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금융거래정보 요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2013~2016년)인 검찰,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이 금융기관에 계좌추적을 요청한 건수는 321만224건이었다.
앞서 이명박 정부 때에는 2008~2012년 계좌추적 요청 건수는 302만1645건으로 나타났다.
연평균으로 보면 각각 80만2556건(박근혜 정부), 60만4329건(이명박 정부)으로 집계됐으며, 보수정권 9년간 계좌추적 요청 건수는 총 623만1869건, 연평균 69만2430건으로 확인됐다.
노무현 정부(참여정부) 때인 2003~2007년까지의 계좌추적 요청 건수는 총 119만9897건이었으며, 연평균으로 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3분의 1 수준인 23만9979건이었다.
요청기관별로 살펴보면 검찰 등 수사기관 연평균 요청 건수는 노무현 정부 13만8603건, 이명박 정부 37만8667건, 박근혜 정부 49만3028건이었다.
국세청의 경우 연평균 노무현 정부 10만978건, 이명박 정부 22만3514건, 박근혜 정부 30만5589건이 요청됐다.
감사원 계좌추적 요청은 이명박 정부가 연평균 2148건으로 가장 많았고, 박근혜 정부 940건, 노무현 정부 399건이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이 갑자기 늘어난 것이 정권 차원의 무분별한 정치사찰은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계좌추적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