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최근 5년간 전문직을 중심으로 고소득 자영업자가 탈루한 금액이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고소득 자영업자 411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진행한 자영업자는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이 주를 이뤘다. 세무조사 결과 이들의 실제소득은 11조2099억원으로 신고소득 6조3718억원에 비해 4조8381억원이 차이났다. 실제소득 대비 43% 가량을 은닉한 것이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들의 탈루 비율은 2012년 전체 소득의 39.4%에서 이듬해 47%를 기록한 뒤 이후 40%대를 기록하고 있다.

국세청은 탈세 자영업자들에게 지난 5년간 추가로 2조6582억원의 추가 세금 및 가산세를 통보했다. 하지만 실제로 추징한 세금은 같은 기간 1조8976억원으로 71.4%에 그쳤다.

박광온 의원은 “고소득층 탈세는 국민의 납세의지를 꺾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ㅇ행위”라며 “국세청은 고소득자에 대한 표본조사를 확대하고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윗하기

박동준 기자 naiman@daum.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