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참여정부 시절부터 시작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사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급제동이 걸린 채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세종특별자치시)의원은 정부가 2004년 4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신규 지정 공공기관에 대해서 지방이전시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균형발전법 제18조에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수도권이 아닌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이전제외 대상을 정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2005년 6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부터 10개 혁신도시를 조성하여 지방이전을 시행하고 있는 등 2016년 말 기준 이전 대상기관 154개 중 143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고(이전율 92.8%), 2018년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이해찬 의원 측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 공개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은 전국 330개로 이 중 수도권 소재 기관은 152개(서울시 117개, 인천시 7개, 경기도 28개)이다.
이 중 6개 기관만 지방이전계획을 확정하고 2018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행령 제16조 7호에 따라 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한 기관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국가균형발전 법 시행령에 따른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최대 122개(근무인원 약 58천명)로 파악되고 있다.
이해찬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152개나 신규 지정됐는데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반하는 것”이라며 “참여정부 때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 다음 정부로 지속, 발전하지 못해 혁신도시 성장과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담당하고 있고 지역발전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무회의와 지역발전위원회에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