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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끝 국감 시작…금융사 CEO 무더기 소환 피했다 ‘안도’인터넷은행 인가·운영 문제점 및 은산분리 논의 예정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증인 출석
최종구·최흥식 등 文 정부 인사 데뷔전 이목 ‘집중’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국감 증인 채택관련과 관련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발언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박수진 송현주 기자]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국회가 오는 12일부터 본격적인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금융권에서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등 문재인 정부에서 기용된 인사들은 국감 ‘데뷔전’을 치른다.

이번 국감에서는 국정농단 주역인 최순실씨의 인사청탁 진위에서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운영 문제점 및 은산분리, 가계부채 종합대책, 기업구조조정, 유배당보험 계약자 이익배분 등이 이번 국정감사 금융부문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 54명을 확정했다. 금융 관련 국감은 16일부터 30일까지 총 엿새간 진행된다. 이 가운데 금융위, 금감원, 산업은행 등 금융관련 기관 국감에는 총 19명의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 요청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위원회, 17일 금융감독원, 23일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등 5개기관, 24일 예금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 27일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해양보증보험 등 국책은행과 금융기관 등이 국감 대상이다. 30일에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우선, 국회가 이번 국감의 목표로 ‘적페 청산’을 내세운 가운데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을 증인인으로 채택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순실씨의 독일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상화 전 EKB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법인장을 본부장으로 승진시킨 과정과 배경을 묻기 위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이번 국감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정부 당시 케이뱅크 특혜 인간 논란으로부터 중금리대출 활성화 문제, 은산분리 이슈까지 걸쳐져 있기 때문이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김한표 자유 한국당 의원 등이 지난 4월 출범한 케이뱅크의 심성훈 대표와 7월 영업을 시작한 카카오뱅크 운호영 대표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케이뱅크 인가 특혜 시비와 함께 은산분리 완화 및 자본 확충 등 운영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인터넷은행이 중금리대출에 소홀한 점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경섭 NH농협은행장은 31일에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회부됐다. 박찬대 의원이 기술탈취·하도급거래 위반 등에 대해 증인신청을 했다.

채권단과의 자율협약에 들어간 금호타이어 등 기업 구조조정을 둘러싼 국책은행 및 정부의 방침도 국회의 집중 추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조조정의 경우 대우조선해양 경영 정상화와 금호타이어 매각을 주도했던 이동걸 전 산은 회장이 빠지면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은 정태옥 의원의 요청으로 국감에 출석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에 대해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온 만큼 이 사안에 대한 은행권 입장을 들어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보험업계에서는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이 박용진 의원의 신청으로 명단에 포함됐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처분하지 않아 이익배분을 받지 못했던 삼성생명의 사례등 유배당보험 게약자 이익배분 기준 이슈 등과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유배당보험계약자에게 매각차익 중 일부를 되돌려주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당면 현안 중 최우선으로 손꼽히는 1400조원의 가계부채대책도 짚고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규제강화, 취약차주 지원, 4차산업 투자 유도 등을 핵심으로 금융위의 가계부채대책 방안과 실효성이 집중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정부는 8월 발표할 계획이었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9월에서 10월로 두 차례나 연기했다.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혼비율)강화 후 곳곳에서 잡음이 새어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방안과 혁신·벤처·중소기업을 위한 실효적인 지원 대책 등이 관건이다.

금융권에서는 예상보다 줄어든 증인과 참고인 명단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앞서 야당을 중심으로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과 생보사, 손보사 대표들이 대거 증인채택 후보로 거론된 바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매년 진행되는 국감때마다 기업 대표를 무더기로 부르는 것과 관련해 ‘국회 갑질’이라는 논란이 일자 이번 국감은 명단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oojina627@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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