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하월리 주민 ‘태양광발전시설 결사반대’ 집단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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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하월리 주민 ‘태양광발전시설 결사반대’ 집단 집회
  • 송준오 기자
  • 승인 2017.10.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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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동의 없는 ‘태양광발전시설허가는 원천 무효’ 주장
10월 1일 백제문화재.시민화합체육대화가 열리는 공설운동장 앞에서 공주시 "하월리 마을주민 60여명"이 주민동의 없이 허가해준 "태양광발전시설 사업 허가"의 원천무효를 요구하고 있다.

[매일일보 송준오 기자] 공주시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이후 두 번째 맞이하는 백제문화제 축제행사로 분위기가 무르익은 지난 1일 흥에 겨운 관람객과는 대조적으로 웃음을 잃어버린 채 잘못된 행정을 규탄하는 집회가 공설 운동장 입구에서 열렸다.

이는 공주시가 사곡면 하월리 일대에 허가한 태양광 발전소 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주민집회로서, 사업설명회나 주민동의서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장 건설은 원천 무효라는 입장 표명과 함께 마을 주민 60여명은 사업자와 행정기관을 강력 규탄했다.

하월리 마을주민들과 연대 투쟁에 참여하고 있는 공주시 농민회 한동희 회장은 “시민을 위해 앞장서야 할 지자체가 사업자 위주의 허술한 행정처리로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해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서 마을주민의 주권이 회복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번 집회에 참가한 하월리 마을주민 김모 씨는 “공주시가 허가해준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대해 사전에 어떠한 사업설명을 들어 본적도 없을뿐더러,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해도 좋다고 동의를 해준 적은 일체 없다”며 이는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 여름 장맛비로 태양광시설 공사현장 토사로 주민들은 불안감에 쌓여있다. (사진=마을주민제공)

주민 H씨는 한 예로, 이번 여름 장맛비로 토사가 흘러내려와 불안감이 현실로 나타났다며 울분을 토로하고 “장맛비로 토사가 흘러내려와 농경지, 수로, 도로로 넘치는 바람에 마을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감내해야 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피해를 보아야 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 숲으로 우거졌던 경관 좋은 산이. 태양광발전시설 공사로 벌거숭이가 되어있어, 토사의 위험에 주민들은 불안해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어 하월리 태양광발전시설 결사반대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9월 27일 공주시 오시덕 시장이 공사현장에 방문해 심각성을 인지하는 듯 보였으나, 지금까지 깜깜무소식이다”며 “순박한 농촌사람들이라고 우습게 보는 것이라면 시골주민들의 매서운 맛을 보여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전 주민이 반대운동에 동참키로 한 만큼 집단행동과 투쟁 그리고 앞으로 있을 국회 안행위 국정감사에도 적극 건의 사항으로 요청해 국민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잘못된 행정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주시 사곡면 화월리 산 4-10번지 일원 2만 7081㎡의 부지에 조성 중인 태양광발전시설은 약 1500kW급의 대규모 시설로, 지난 2월 개발행위(토질형질변경) 허가 신청이 접수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심의위 등의 절차를 거쳤다.

이후 7월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를 얻어 현재 부지 조성 공사가 한창이나, 시 당국의 공사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등 곳곳에서 불법 탈법이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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