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직전 대선 고소·고발 취하, "오비이락"…진땀빼는 국민의당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로서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 통과에 힘을 실어줬지만 이후 연일 잡음이 일면서 존재감 부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의당은 26일 김 대법원장 인준 찬성과 선거구제 개편 및 개헌, 대선 관련 고소 취하 문제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대법원장 인준 과정에서 명확한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안철수 대표가 직접 입을 열었던 전날에 이어 또 한 번 해명에 나선 것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 대법원장 인준안의 국회 통과에 협조해주는 대가로 선거제도 개편과 분권형 개헌 논의를 여당과 물밑 합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대법원장 인준과 관련해 2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하나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합의를 여권과 한게 아니냐는 것이고 두번 째는 대선당시 있었던 고소고발 취하도 그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당은 전날(25일) 청와대와 민주당에 선거제도 개편과 분권형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박주현 최고위원은 "김 대법원장 동의안에 대해 '이성적으로 찬성하는 것이 맞으나, 심정적으로는 내키지 않는다'는 의원이 많았다"며 "하지만 김동철 원내대표 등 중진들과 우원식 민주당 대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선거제도 개편과 권력구조 분권형 개헌을 추진한다고 합의했고, 이에 가결하는 쪽으로 마음이 움직인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물밑 협상이 아닌 원론적인 제안이었을 뿐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조정과 개헌을 해야 하는 데, 정부여당이 현안에 매몰돼 올 정기국회 안에 논의가 진척되지 않을까 우려돼 정부여당에 가능성을 타진했다는 것이다.
그는 "'개헌은 국회 개헌특위, 선거구제 개편은 정개특위서 하는건데, 국회에서 잘 논의해주길 바랄뿐이지 청이나 여권은 원론적으로 동의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원론적 답변이었다"면서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처리 전) 의원총회에서 보고할 때도 이런 수준에서 보고한게 전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김 대법원장 인준안 표결 직전 서로 대선관련 고소·고발을 취하한 것이 찬성표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고소고발 취하는 대선이 끝나면 의례적으로 이제 그걸(갈등을) 다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부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9월이 되니 (대선관련 고소·고발) 공소시효가 2달 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결국은 대선을 둘러싼 두 당 사이 수많은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 볼 수 있어 다시 그런(고소·고발취하) 논의를 하자고 이야기했었고, 그것을 송기헌, 이용주(국민의당 법사위원)가 논의 시작했다"며 "그것이 공교롭게 김 대법원장 인준안 전후에서 있으니 오비이락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