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 절반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시 원산지 증비서류 준비가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3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FTA 활용 애로 조사’결과 54.4%가 FTA 활용시 ‘어려움 있다’고 답했다.
FTA 활용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원자재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 수집 등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가 50.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원재료를 포함한 제품의 품목번호(HS code) 확인’(17.7%), FTA 협정 여부 확인’(6.6%), ‘양허품목 및 양허세율 확인’(6.2%)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최근 2년내 FTA 활용 경험을 설문한 결과 ‘수출’ 활용 기업은 58.7%, ‘수출·수입’ 모두 활용한 기업은 41.3%로 나타났다.
FTA 업무처리 방식에는 ‘전담인원 보유하고 관세사 도움’(43.9%)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전담인력 보유하여 직접처리’(31.5%), ‘전담인원 없이 관세사 도움만으로 한다’(24.6%) 순으로 답했다.
한편 정부가 보급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59.7%가 활용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활용한다는 기업은 40.3%에 그쳤다.
활용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미활용 사유로 ‘시스템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61.0%), ‘구축해 보았으나 시스템이 번거롭고 비효율적이다’(20.3%) 순으로 나타났다.
또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해서는 조사기업의 63.3%가 획득경험이 있었으며, ‘원산지인증수출자’ 획득기업중 78.2%는 ‘품질인증’을 획득, 12.4%는 ‘업체인증’, 9.3%는 ‘품질 및 업체 인증’ 모두를 획득했다고 답했다.
반면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들은 ‘제도에 대해 몰랐다’(42.9%), ‘인증방법이 복잡하고 어렵다’(22.3%),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7.1%) 순으로 응답했다.
원산지 사후검증 개념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71.5%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부담 정도는 약 82%가 ‘부담이다’라고 응답해, 중소기업 대다수가 사후검증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복잡한 FTA원산지 규정해결’ (33.1%), ‘FTA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변경’ (30.5%), ‘FTA 맞춤형 컨설팅 지원제도의 예산 및 지원횟수 확대’(14.1%), ‘FTA지원제도의 자격 및 요건 완화’(10.2%)등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김한수 중기중앙회 통상본부장은 “FTA는 중소기업에도 많이 보편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에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FTA 이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체약국간 원산지 규정 간소화 의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