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개혁 완수의 책임을 지고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58·사법연수원 15기) 25일부터 6년 임기를 시작하는 바, 최근 법원 안팎에서 '인사'와 관련된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 논란에 대해 그가 어떤 인사 개혁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대법원장은 개별 사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없지만, 인적 구성을 통해 대법원의 방향을 좌우할수 있는 대법관 전원에 대한 지명권을 갖고 있다. 당장 내년에만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임기가 끝나는 6명의 대법관 후임을 지명하게 된다.
이밖에 헌법재판관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각 3명에 대한 지명권도 갖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신입 대법원장의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학회 등 진보 성향 법관들이 주축이 된법원 내 학회의 회장으로 활동한 이력 등을 비추어 사법부가 내년 2월이면 본격적인 인적쇄신을 통해 진보적 성향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진보와 보수 등 이념적 성향의 전환이 아니라 국회 청문회에서 김 신임 대법원장이 밝힌 바대로 50대, 서울대 출신의 남성 법관 위주로 구성됐던 대법관 풀의 다양화를 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 김 신임 대법관이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의사전달이 아니라 수평적이고 합리적인 소통을 통해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을 실천하겠다"고 청문회에서 밝힌 것도 대법관 풀의 다양화와 같은 맥락에 있는 사법개혁이라 볼 수 있다.
한편, 법원 관계자는 "인재 풀을 다양화하고, 연공서열식 대법관 채용이 사라진다면 지금의 제왕적대법원장 권한을 상당 부분 분산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