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국감 앞두고 깊어지는 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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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국감 앞두고 깊어지는 시름
  • 이한듬 기자
  • 승인 2017.09.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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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국감 증인 역대 최고 예고…또 ‘호통국감’ 우려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새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 그 어느때보다도 많은 기업인들을 소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사실상 국정감사가 아닌 기업감사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다음달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상임위 별로 다음주 중 증인을 채택하고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올해 국감에 증인으로 선정될 기업인 수가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표방하며 출범했던 20대 국회의 첫 국감이었던 지난해 증인으로 선정된 기업인 수는 119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이 민간기업 관계자였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의 의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민간기업들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집중감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삼성의 경우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이 공석인만큼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대·기아차가 한국과 미국의 소비자를 차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몽구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주요 그룹의 총수를 비롯해 올해 유난히 논란이 많았던 프랜차이즈업계 총수들도 줄소환 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몇년간 국감이 국정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게 아니라 유명 기업의 총수들을 불러다 호통을 치는 방식으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

특히 답변할 기회는 제대로 주지 않은채 호통만을 치다 끝나 ‘호통 국감’, ‘망신주기 국감’ 논란이 매년 되풀이 되는 점도 재계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올해도 재벌개혁과 관련해 각 기업의 총수들을 불러다 망신을 주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지난해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 단체는 “기업인 증인 채택은 증인적격에 관한 일반적 법원칙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에만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며 “특히 증인에 대한 모욕과 부적절한 질문 등의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반발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국감의 본질은 국정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하는 것”이라며 “본질에 집중해 불필요한 기업감사, 기업인감사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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