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변효선 기자]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두고 2박 3일간의 합숙토론을 진행할 시민참여단이 최근 한 달여 동안의 숙의(熟議)과정에 돌입한 가운데, 찬반 양측에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업계 등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선정한 시민참여단 478명은 지난 16일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내달 13일 합숙토론 전까지 약 28일간의 숙의과정에 들어갔다.
공론화 작업이 진행될수록 건설 중단을 주장하는 측과 반대하는 쪽의 논쟁이 가열화 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최근 건설 중단 찬반 양측에서 모두 공정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먼저 건설 중단을 주장해온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공론화위원회가 ‘기계적 중립’을 표방하면서도 시민참여단에 제공하는 자료집을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측이 요구하는 제목과 형태에 맞추려 한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긴급 비상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공론화 참여 중단까지 논의했으나 우선 오리엔테이션에 참석, 오는 22일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자료집 구성과 관련해 양측이 합의를 이뤄내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측은 산업통상자원부를 필두로 한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홍보가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경주지진 발생 1년이 되던 지난 12일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원전안전 현장점검을 위해 경주 월성 원전을 방문하면서 “한국은 원전 인근 인구밀집도가 높아 지진 등 자연재해가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에너지전환정보센터’ 홈페이지를 개설, 탈원전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실제로 홈페이지의 ‘왜 에너지 전환인가’ 게시판에는 △후쿠시마 피해 △경주지진 △원전의 사고 가능성과 피해규모 △원전의 사회적 비용 등 탈원전을 주장하는 측의 내용이 다수 언급돼 있다.
이에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측은 정부의 이러한 탈원전 정책 홍보가 공론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적극적인 정부의 탈원전 행보를 두고 “사실상 방향을 정해놓은 상태 아니냐”며 “공론화 과정이 ‘요식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까지 나온 상태다.
산업부는 신고리 5·6호기와 정부의 이러한 탈원전 홍보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백운규 장관의 언급은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 현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원칙을 언급한 것이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과는 무관하다”며 “‘에너지전환정보센터’ 또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 뿐, 공론화 과정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홍보가 무관하다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 건설 재개 측의 입장이다.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이 탈원전을 골자로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별개의 사안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시절 공약을 살펴보면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은 6대 에너지정책 중 첫 번째인 ‘원전 제로’의 하위항목으로 들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