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당 원내대표 회동서 호소…국민의당 달래기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면서 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가 벌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의 낙마 이후 박성진 전 중기부장관 후보자까지 자진사퇴한 상황에서 이번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김 후보자를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18일 열리는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야당을 상대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다시 호소한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직후 바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전망됐으나 자유한국당이 채택에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더욱이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가 오는 24일로 끝나는데, 24일 이전에 예정된 본회의가 잡혀있지 않으면서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사법수장의 공백사태가 벌어지는 일을 국회가 방치해서는 안 될 일이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보고서 채택을 통해 김 후보자의 청문 내용을 국회와 국민에 보고해야할 책임이 있다"며 야당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 본회의를 잡아도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의 부결처럼 표결에서 뒤집힐 경우도 무시할 수 없다. 찬성표에 힘을 보태 줄 국민의당이 '김이수 부결' 사태에서 민주당의 거친 언사를 문제 삼으며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김이수 부결' 사태의 탓을 국민의당에 돌린 민주당에 "김이수 후보자 부결은 1년짜리 헌재소장으로 헌재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가장 큰 이유였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을 골목대장, 적폐로 몰아붙인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사과는 임종석 실장의 사과로 대신 될 수 없다"고 거듭 직접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우원식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주말에도 국민의당 측과 물밑 접촉을 계속하며 설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추 대표 역시 지난 15일로 예정됐던 호남 방문도 잠정 연기했다. 이와 관련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현재 김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결과보고서가 채택되고 있지 않은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