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민들 학교부지에 국립한방의료원 설립 요구…님비 현상 빚어
“지역주민의 분열을 일으키는 지역 국회의원의 행동은 즉각 중단돼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강서구 특수교육 대상자 645명 이 중 12.7% 강서구내 교남학교 재학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김생환 교육위원장)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서구 공진초 이적지에 설립 예정인 특수학교(서진학교)를 계획대로 설립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1층 기자실에서 회견을 통해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당초 계획과 같이 공진초 이적지에 특수학교를 조속히 설립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강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대다수의 장애학생들이 원거리로 통학해 학생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고 학교부지에 건립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국립한방의료원의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며 “당초 2016년 설립 예정이었던 강서지역 특수학교의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는 645명으로 이 중 12.7%에 불과한 82명만이 강서구내 특수학교인 교남학교에 재학 중이고, 나머지 대다수의 장애학생은 타 지역의 특수학교로 원거리 통학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김생환 교육위원장은 “서울에는 1만 2,800여명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존재하나 특수학교는 고작 29개에 불과해 장애학생들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권과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교육기관을 설치 운영할 의무가 있으며, 특수학교의 설립 여부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강서구 가양동의 공진초 이적지는 학교 용지로서 학교시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립한방의료원의 최적지라는 말로 지역주민의 분열을 일으키는 지역 국회의원의 행동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강서지역 특수학교(서진학교)설립 촉구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9월 5일 서울시교육청은 강서구 탑산초에서 특수학교인 서진학교 설립을 위한 주민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특수학교 설립 보다 국립한방의료원의 건립을 주장하는 지역주민과 특수학교 설립을 요구하는 장애인 학부모 간의 의견충돌이 빚어졌고, 결국 장애학생을 가진 학부모가 지역주민들에게 학교 설립을 호소하며 무릎을 꿇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특수학교 설립예정지인 공진초 이적지는 지난 1993년 개교한 공진초등학교가 마곡지구로 이전하면서 폐교된 곳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13년 공립 특수학교 신설 계획 및 행정예고에서 밝혔듯이 공진초 이적지를 활용하여 2016년까지 강서지역에 특수학교를 신설할 계획이었으나, 그동안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반대로 현재까지 학교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2017년 기준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는 약 650명으로 타 지역에 비해 그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 32%에 불과한 약 200여명만이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다.
더욱이 이 중 강서지역에 있는 교남학교에 다니고 있는 장애학생은 고작 80여명에 불과하며, 대다수는 타 지역의 특수학교로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강서지역에 특수학교의 설립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주민들은 특수학교의 설립을 반대하면서 국립한방의료원의 설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국립한방의료원의 설립은 공진초 이적당시부터 이적지 활용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이는 지난 총선에서 지역 국회의원이 선심성으로 내세운 선거공약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당초 계획된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지역주민의 갈등과 분열이 시작된 것이다.
특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진초 이적지는 도시계획법상의 학교용지로써 학교시설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애초에 지역 국회의원이 주민들에게 약속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역갈등을 유발한 지역 국회의원이 스스로 나서 결자해지의 자세로 더 이상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이다.
한편 특수학교의 설립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역주민의 우려 또한 최근 교육부 정책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기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특수학교의 설립은 인근지역 부동산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강남구의 밀알학교의 경우에서 보듯이 특수학교가 지역 주민과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서울에는 장애학생에 비해 특수학교가 턱없이 부족하여 많은 장애학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2017년을 기준으로 특수교육대상자는 약 12,800명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 수용률은 평균 약 35%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특수학교의 설립은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우리 사회가 보다 건강하고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약자에 대한 배려를 깊이 고민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
특히 국가와 사회는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더 주의 깊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특수학교 설립과 같이 교육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강서지역 특수학교인 서진학교를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설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한편, 하루 빨리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과 분열이 해소되어 지역과 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덧붙여 우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특수학교 설립에 따른 지역주민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 및 정책적 지원을 펼쳐 나갈 것이다.
강서지역 특수학교의 설립을 조속히 이행하라!
2017년 9월 15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