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변효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15일 2분기 제출한 애로사항의 현안관리카드 진행상황 보고,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상황 점검, 지자체의 새로운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해 장영진 투자정책관 주재로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17개 광역 지자체와 7개 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 담당관이 참석해 당면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는 미국 금리인상, 브렉시트 여파, 한국의 외교 안보적 이슈 등으로 대내외 투자유치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간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참석한 지자체 및 경자청 투자유치 담당관들은 “분기별 협의회는 외국인투자 관련 중앙·지방간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향후에도 원만한 애로해소와 소통의 장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번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에서는 2분기 정책협의회에서 제출된 41개 외투관련 지자체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교환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2분기 발굴한 41개 과제 중 29건이 완료됐음을 확인했으며, 나머지 12개 과제에 대해서도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 상승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17개 지자체와 7개 경자청이 관리하는 유망 프로젝트를 점검했다. 아울러 최근의 정치·경제적 외투 환경 변화에 대해 프로젝트별 1:1 밀착관리를 통해 투자현실화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지자체와 경자청의 50여개 프로젝트가 중점관리 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주요 프로젝트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미국·중국 등 주요국들이 투자유치를 더욱 촉진하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프로젝트 관리를 해나갈 필요성이 있음에 공감했다.
지자체는 △신규 외투지역 지정확대 및 관련예산 확충 △성과급(인센티브) 지원시 지자체 분담비율 완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성과급(인센티브) 제도 개선 △최근 정치·경제적 환경변화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간의 공동대응책 마련 등에 대해 건의했다.
장영진 투자정책관은 “이번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를 통해 제기된 애로사항 14건과 아직 미해결된 12개 과제를 포함해 26개 과제를 현안 카드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해결함과 동시에 조치결과를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지자체와 경제자유구역(FEZ)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가 조기에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시 외투기업에게 △새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방향 및 새로운 투자기회 △한국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탈 △일관되고 지속적인 외투정책 추진의지 등을 지속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악화된 대내외 투자유치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중앙-지방 간 협력과 정보공유를 더욱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