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변효선 기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성극제 민간위원장(경희대 교수)을 포함한 20인의 민간위원과 농식품부 등 17개 부처의 정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새정부 출범 이후 첫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소비자후생 제고방안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방향 △보완대책 이행과제 점검현황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FTA 대응전략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김 본부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변화된 통상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통상전략이 필요하다”며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해 당당히 대응하고, 러시아 등 신흥시장과의 포괄적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자유무역의 혜택이 중소·중견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 통상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도 이러한 변화를 감안해 FTA의 경제적·사회적 효과 확산 중심으로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논의내용으로는 ‘FTA 소비자후생 제고’ 방안이 논의됐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FTA 소비자후생 조사 결과 소비자들의 선택의 다양성은 확대됐으나 소비자가격 인하 영향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FTA 소비자후생 효과를 몸소 경험할 수 있도록 소비자체감도 조사를 비롯해 대표 수입품목 중심으로 소비자가격 공개, FTA 소비자후생지수 개발 등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방향’도 이날 마련됐다. 운전자금 융자 중심의 단기적인 피해극복 위주였던 기존 지원체계를 개선해 시설투자, 연구개발(R&D), 판로개척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하는 등 FTA 피해기업을 위한 대표적 지원제도로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FTA 취약업종 지원을 위해 마련한 국내 보완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현장방문, 애로 발굴·조치 등 이행과제 점검 및 평가체계를 지금보다 한층 강화해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한 성균관대 교수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FTA 대응전략으로 다자간 자유무역체제 복원을 위한 국제협력 주도, 노동력 및 생산요소를 비교우위 부문으로 재배치하도록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확대, 강대국의 일방적 보호주의조치에 대한 국제무역기구(WTO) 규범에 입각한 일관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성극제 민간위원장은 “세계 경제가 둔화된 시기에도 FTA가 우리 수출의 버팀목이 돼온 것처럼 FTA가 잠재된 기량을 발휘해 우리 수출에 더 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위원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정책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국내대책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중 ‘신정부의 새로운 통상정책’을 마련, 그간 생산자 중심이었던 통상정책을 취약업종 및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포용적 성장과 일자리 경제를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