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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흘째 대정부질문…文정부 경제정책 두고 공방김동연 경제부총리 "최저임금 수준 낮아 올리는거 필요했다"
서민증세 가능성에는 "조세특위 통해 신중히 고려" 즉답 피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경제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이어갔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은 △복지재원 확대를 위한 증세 △부동산 대책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날 정부인사로 나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이 지나치다는 취지의 야당 의원의 질의에 "금년에 16.4%라는 비교적 높은 인상을 했는데 지금까지 최저임금 수준이 낮아서 어느정도 올리는 것은 필요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속도와 정도는 내년 이후 상황을 보면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장관은 '(최저임금 상승분인) 3조원을 중소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것과 관련 '이게 정상적인 운용이냐'는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의 질타에 "한시적으로 적절한 운용을 통해 시장에 연착륙 될 수 있도록 가야한다"면서도 "항구적으로 갈 수 없는 만큼 적절한 운영을 통해 시장에 연착륙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에 서민증세를 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조세정책 방향은 올해 하반기에 구성될 조세특위 등을 통해 신중히 고려해야 될 상황"이라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에 대한 추가 증세, 보유세 인상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질의에 민주당은 홍영표·윤후덕·박용진·홍의락·김해영 의원이 한국당은 이채익·이장우·이헌승·추경호 의원이 나섰다. 국민의당은 김성식·이언주 의원이, 바른정당은 홍철호 의원, 정의당은 추혜선 의원이 질문자로 나섰다.

 

박규리 기자  love936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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