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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부결에 박성진 부적격까지…文 정부 '인사 골머리'국회, 결국 박성진 '부적격'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인사 난맥상에 조국 등 인사라인 책임론 수면 위로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병완 위원장이 13일 오후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을 의결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보고서는 여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속에 의결됐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자가 줄줄이 낙마하면서 인사 난맥, 부실 검증에 따른 청와대 인사라인의 책임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있다. 야권에서는 다음 달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한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성토장을 예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안경환 후보자,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 차관급 이상에서 6명의 공직자가 낙마했다. 아울러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부적격'으로 채택하면서 거듭 인사 난맥상이 벌어졌다.

여당 내에서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나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거쳐 걸러질 수 있었다"고 했다.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은 크게 인사수석실이 추천을, 민정수석실이 검증을 맡아 진행해왔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검증부실 논란이 일면서 이후에는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정책실장과 안보실장, 정무수석 등이 참여해 검증을 강화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이유정 전 후보자와 박성진 후보자에 대한 검증부실이 드러나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형성된 터다.

문 대통령은 이에 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인사라인 참모진에게 인사시스템의 보완과 개선을 지시했다. 일각에서는 조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을 질책했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청와대는 이날 "질책이 아닌 당부"라고 해명했다.

당장 야당에선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의 경질과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쯤되면 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인사 참사에 대한 정중한 사과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면서 "총체적 인사난국을 이끈 (청와대)인사 라인에 대한 책임도 묻고 (인사 검증 시스템을) 재점검해주길 촉구한다"고 했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청와대는 현재의 인사라인에 대한 근원적이고 심각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인사추천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사추천실명제는 고위 공직자 등을 추천한 인사의 실명을 공개, 문제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문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했었다. 그러나 지난 달 정부가 공개한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에서 인사추천실명제는 빠져 사실상 도입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아라 기자  emmms42@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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