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리아패싱 NO, 국제사회 대북조치 한국과 공조"
자유한국당 '전술핵' 공세에 정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자유한국당 '전술핵' 공세에 정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이어간 가운데, 최근 고조된 북핵 위기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실정'과 북핵 위기, 그리고 국제사회의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 우려 등을 제기하면서 정부를 압박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제사회 대북 조치는 한국과 공조하지 않고 효과를 낼 수 없다는 점에서 코리아 패싱은 있을 수 없다"고 부정했다. 이 국무총리는 또한 "군사적 옵션도 한국의 동의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확정한 한국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야권과 정부여당은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놓고도 어제에 이어 거센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 국무총리는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전술핵과 관련해 질문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으며 "궁극적으로 대화를 통한 해결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국무총리는 대화보다는 제재에 강점을 두고 있는 현재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지금은) 대화를 말할 국면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술핵 재배치 등 공격적인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국 내 보도가 나와 관심을 끌었다. 또 지난 10일에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존 매케인 위원장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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