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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편향성' vs. '사법개혁'…與野, 김명수 청문회 공방 격화金 "우리법연구회, 학술단체일 뿐…전관예우 근절, 사법부 블랙리스트 다시 조사"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의원의 질의를 들으며 미소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안이 부결된 데 이어 사법부의 다른 한 축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야권의 거센 공방이 이어졌다. 야권은 12일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이력 등으로 정치성향이 편향됐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대표 활동이라는 게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게 거의 전부"라면서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청와대,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법원 다 같은 색깔을 가지신 분들로 채워진다는 것"이라며 '코드인사'라고 지적했다.

우리법연구회 소속 인사들은 노무현 정부 시절 법원의 요직을 두루 맡으며 사법부의 실세라는 평가를 들어왔다. 김 후보자가 1, 2대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역시 모임 설립을 주도한 판사 상당수가 옛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 때문에 범야당은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사법부의 요직을 차지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도 "법관의 독립을 절대로 유지하지 못할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사법 숙청이 일어날 것"이라고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했다.

김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해 "두 단체에 몸을 담갔던 것은 맞지만 정치적 편향성은 없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두 모임 모두 학술단체이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단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과 알고 지낸 코드인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서도 '경험 미숙'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법원 행정 경험은 춘천지방법원장 재직이 전부인데 경험과 경륜이 부족한 분이 대법원장으로 들어가면 초보운전자가 대법원을 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고,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춘천경찰서장이 경찰 총수가 되고, 육군 준장이 육군참모총장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쿠데타 이후에야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맞섰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개혁 필요성을 공히 인정하고 있고 심각히 고민해야 하는 이 지점에 기수, 의전 등을 얘기하니 착잡하다"고 비판했고,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면 오히려 안정적인 후보자를 지명했어야 했다.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사법부 독립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우려하시는 바는 알겠지만 지금 시대에서 요구하는 대법원장 상은 그와 같은 권위와 경력을 가져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야권의 질타에 차분하게 대응했다. 이어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전관예우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간 전임 대법원장 후보자들은 법원과 검찰 안팎의 전관예우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사법부의 자정 노력을 내세웠었다.

특히 그는 "관료화됐다고 지적받는 사법행정시스템을 참모습으로 되돌려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을 실천해야 한다. 사법행정의 의사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수평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서도 "모든 내용에 대해 살펴서 다시 조사하겠다"고 강한 개혁의지를 드러냈다.

조아라 기자  emmms42@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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