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전체
HOME 오피니언 기자수첩
[기자수첩] 중국 사드 보복,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한다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사드 추가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미 지난 수개월여간 지속된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 등의 조치로 중국에 진출한 유통기업들의 매장이 줄줄이 문을 닫거나 사업을 철수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비단 유통기업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조기업들 역시 현지 공장 가동을 중단하거나 인력을 축소하는 등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

또한 국내를 찾는 중국 관광객들의 발길도 뚝 끊겨 사상 최악의 여행수지 적자를 기록 중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잠시 국내 정세를 살피는 듯했던 중국은,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도발로 사드 추가 배치가 이뤄지자 “사드는 북한 핵무기처럼 지역 안정을 해치는 악성종양이 될 것”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추가적인 경제보복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규모 축소가 아니라 완전한 사업 중단과 철수를 고려할 상황에 이르렀다. 전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을 포기해야할 위기를 맞이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신중한 접근’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수개월여간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눈에 띄거나 상징적인 조치를 내놓은 것이 없는 듯 하다.

우리나라의 경제주권뿐만 아니라 안보주권까지 제 멋대로 흔드려는 중국에 단호한 대응을 취하지는 못한채 당하기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다.

물론 함부로 대응책을 내놓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한 개인간의 갈등이 아닌 경제적, 안보적, 정치적으로 많은 것이 얽혀있는 국가를 상대로, 그것도 전세계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하는 국가를 상대로 무작정 맞대응을 했다가는 일을 그르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가 더 큰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신중히 접근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분명 일리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기업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기업은 단순히 개인의 것이 아니다. 국가 경제를 뒷받침하는 주춧돌이자 우리나라 성장의 동력이다. 이 같은 기업들이 커다란 피해를 보고 있다면 정부는 앞장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구제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1일 중국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과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추진 등에 대해 “승소 가능성이나 필요한 시간, 파급효과, 양국 관계 등 여러 문제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대응이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것이지 상대에게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며 “여러 채널을 통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 ‘강력한 문제 제기’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정부의 대응방안이 현장에서 피해를 입는 기업에 와닿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이한듬 기자  ondal84@m-i.kr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