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금융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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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금융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7.09.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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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과 새로운 도약 위한 ‘원칙중심 규제’ 역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금융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투자협회 제공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금융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가 11일에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회 주요 인사들과 금융당국, 법조계 및 금융투자업계 인사들이 참석해 ‘원칙중심 금융규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입을 모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금융규제의 패러다임을 원칙중심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면 금융 분야가 더욱 유연해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세미나를 공동으로 주최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칙중심의 내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은 규제 완화가 아닌 규제의 실질화·내부화”라고 강조했고, 공동 주최자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시대적 흐름 앞에서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는 이제 필수”라며 원칙중심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도 축사에서 “정량화되며 구획화된 규정중심의 환경은 통제의 편의성만 높일 뿐”이라면서 새로운 금융규제 패러다임으로 ‘원칙중심규제’ 방식을 강조했다.

세미나는 주제발표가 있는 1부와, 패널토론을 하는 2부로 진행됐다.

세미나 제1부에서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법상 규정중심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금융혁신과 투자자보호를 모두 가능케 하는 규제 패러다임의 설계가 중요하다”며 금융규제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존 워커(John Walker) 맥쿼리 코리아 회장이 ‘호주의 원칙중심규제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2부에서는 송응순 한국증권법학회 前회장의 사회로 김성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국장, 서태용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임동춘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와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가 주관하고 한국증권법학회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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