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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核 위기'에 野, 본격 '전술핵 재배치' 논의한국·바른정당 등 보수정당 "대응전력 갖춰야"
'햇볕정책 계승' 국민의당에서도 이상 기류 포착
   
▲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핵문제, 이대로 좋은가! 북한 6차 핵실험, 외교·안보 정책 긴급진단 세미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으로 정치권의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불이 붙었다. 점증되는 북한의 핵 도발에 한미동맹 또는 한국 스스로 대응 전력을 갖춰야 한다는 게 보수야당의 대체적인 판단이고, 북한의 6차 핵실험이 현실화되자 '햇볕정책'을 계승해온 국민의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9일 장외집회에서 '핵무장'을 공식적으로 주장했다. 직접 미국에 가서 전술핵 재배치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홍 대표는 "대선 당시 전술핵 배치를 공약했다"며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한테 가장 불리한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서도 전술핵 찬성이 60%가 나왔다. 여론이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앞서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철우 최고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오는 13일에는 방미단도 파견해 독자 대미(對美)외교에도 나선다. 방미단은 미국 국회 지도자들과 관계 전문가들을 만나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 대표도 방미단 파견과 별개로 다음 달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미국과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 10일 한국당에 따르면 전술핵 재배치 관철을 위해 관련 비용의 내년도 예산안 반영을 추진한다.

보수야당의 또 다른 축인 바른정당에서도 핵 무장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전술핵 재배치가 되든 핵 공유가 되든 우리도 핵을 직접 관리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즉각적인 핵보복 능력 때문에 북한이 절대 핵을 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바른정당은 핵을 특정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잠수함 등에 핵을 탑재해 이동하면서 한미동맹이 강력한 대북 억제전력을 갖자는 '핵 공유'에 무게를 두고있다. 북한의 핵 동결이 아닌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평화를 강조하면서도 한미 핵공유 추진해 전력의 비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한국군과 미군이 공동으로 핵을 운영하는 체계, 그 정도만 해도 북한 핵을 억제할 수 있다"고 했다.

아직은 당내 일각의 목소리지만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된 햇볕정책 계승을 표방하고 있는 국민의당에서도 전술핵 재배치론이 고개를 들고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사견을 전제로 중국의 대북제재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카드로 '전술핵 재배치'를 거론했다. 김 원내대표는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제재하고 있다. 중국이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하게 할 우리의 카드가 없으니 '당신들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기조로 가자는 것)"라고 했다.

국회 국방위 간사인 김중로 의원도 지난 5일 "그동안 쉬쉬했던 전술핵 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옵션을 심각히 검토할 단계"라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당 정책간담회에서도 전술핵 배치를 포함한 핵무장 가능성을 타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당 핵심 관계자는 "가장 민감한 문제니 그 부분은 (의원들이) 다 한 번씩 얘기를 했다"며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내에는 호남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계승하자는 목소리도 높아 논의가 더뎌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듣고 내부적인 토론이나 전체 의총을 통해 더 논의를 해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조아라 기자  emmms42@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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