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 中企 기술혁신 기반될 것”
상태바
중기중앙회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 中企 기술혁신 기반될 것”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7.09.08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계는 8일 정부가 발표한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에 대해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중소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술탈취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집중감시업종을 선정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담 조직 설치와 징벌적 손해배상 3배로 확대 등 법집행 시스템을 능동적으로 개편하고 법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이번 대책이 잘못된 하도급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간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기술탈취 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엄중하게 다뤄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기술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계가가 되길 희망한다”며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의지에 응답해 기술혁신으로 산업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