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김경탁 기자] 한나라당은 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청목회 수사를 계기로 정치자금법의 미비점을 보완검토하기로 결정했고, 같은날 청목회 수사 직격탄을 맞은 국회 행안위는 위원회 산하에 ‘정치자금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의 취지는 경우와 상황에 따라 대가성여부 판단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행 소액후원금 제도에 대해 “소액후원금은 일체의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방식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늘 사사건건 티격태격 싸우기만 하던 정치권이 검찰수사라는 외풍 앞에서 간만에 대오를 이루어 보여주고 있는 훈훈한 동지애(?)를 지켜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지난 8월경 국민들을 들끓게 만들었던 ‘헌정회’ 논란이다.

올 2월 재석의원 191명중 반대2, 기권2를 제외한 187명 의원의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에 따라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국가가 매월 120만원씩을 지급하게 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국민적 비난여론이 쏟아진 일 말이다.

그래서일까? 국민의 이번 청목회 수사에 대한 여론은 ‘형평성을 잃은 과도한 수사’라는 의견이 24.7%에 불과했고, ‘정당한 법집행’이라는 의견이 53.7%로 나타났다. 정치권 전반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이번 청목회 수사의 씨앗이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잉태되어있었다는 점에서 최근 정치권 전반의 뜨거운 ‘연대 기류(?)’는 만시지탄이라는 느낌도 있다.

올 2월 전국교직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공무원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민노당 당사 서버를 압수수색해 후원금 명부를 빼앗으려 할 때,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거대 정당들은 그닥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 야4당 차원의 항의활동이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자기와 무관한 일이라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전교조 수사에 관심을 끄고 있던 거대 정당과 소속 의원들이 청목회 수사로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국회유린’을 운운하면서 급히 제도개선까지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모습을 지켜 보면서 문득 떠오른 것은 독일 루터교 마르틴 니뮐레 목사의 유명한 ‘고백’이었다.

“처음에 나치는 공산주의자를 죽이러 왔다.
그리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난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다음에 나치는 유태인을 죽이러 왔다.
그리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난 유태인이 아니었으니까.

다음에 나치는 노동조합원을 죽이러 왔다.
그리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난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니까.

다음에 나치는 천주교인을 죽이러 왔다.
그리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난 기독교인이었으니까.

마지막으로 나치는 날 죽이러 왔다.
그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