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대책 마련 위해 인터넷 기업과 관계부처 머리 맞대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7일 주요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및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최근 몰래 카메라 등 불법 영상물로 인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사업자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이 위원장은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이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방심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다.아울러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무가 크다. 여성 피해자나 피해가족들의 절실한 심정을 헤아려, 정부규제에 앞서 사업자의 자율규제가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방통위에서는 불법 영상물의 삭제·차단 의무 등 사업자의 책임 강화 및 자율규제 지원 관련 법제도 정비,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연말까지 인권침해 영상물 집중 단속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사업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이날 간담회에 함께 한 참석자들도 인권침해 영상물의 경우 무엇보다 신속한 차단과 삭제가 긴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자율규제 시스템이 적극 작동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이번 간담회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 이병선 카카오 부사장, 최동원 줌인터넷 최고기술책임자(CTO),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 손충길 ㈜페타 대표, 장동준 아프리카TV 본부장, 김대권 팝콘TV 부사장,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고진 한국무선인터넷산업협회장, 정용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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