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차 핵실험’에 文 정부, 사실상 군사대치 노선으로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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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6차 핵실험’에 文 정부, 사실상 군사대치 노선으로 선회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7.09.0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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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NSC서 베를린 선언보다 군사노선 강화로 의견 모아”
文 대통령 아베와 대응조치 공감…軍 타격훈련 등 대비태세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아베 신조 일본총리.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베를린 구상 등 북한에 ‘대화와 제재’ 기조를 이어오던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군사대치 강화 노선으로 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도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대응마련에 나섰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4일 “어제 NSC 회의에서 (북한이) 핵실험 한 이 상태는 베를린선언이나 대화보다 군사적 대치 상태를 강화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방향 아니겠는가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보고에서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NSC에서 의견이 모였다는 것이냐'고 확인하자 "그렇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전날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강력한 응징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도 높은 제재 국면을 시사한 문 대통령의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특히 이날 새벽 우리 군이 6차 핵실험 장소인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를 상정해 미사일 실사격 합동훈련을 실시한 것과 관련 송 장관은 “우리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복한 동향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여야 의원들에게 보고했다.

다만 송 장관이 미국에 전술핵을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확대해석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례적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것”이라면서 항모전단과 핵 잠수함 또는 B-52 폭격기 등을 언급했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북한이 SLBM(잠수함탄도미사일)급인 북극성 3호의 시험발사나 화성 13호가 정상각으로 추가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 전화통화를 갖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차원이 다른,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조치 필요하다"면서 사실상 핵 실험에 나선 북한과의 대화는 당분간 없음을 강조했다.

국회 역시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본격적인 대응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김동철 국민의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야 의원 180명이 발의한 결의안이 재석 170명, 찬성 163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여야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도발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악화시킬 경우 북한 김정은 정권의 체제 유지를 결코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사태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결의안 발의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자유한국당 의원모임(핵포럼)은 이날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정부에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 선언’을 촉구했다. 원유철 한국당 의원은 “이제 우리도 북한 김정은 정권의 오판에 따른 도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핵 억제력을 우리 스스로 갖춰야 할 때”라면서 평화적 핵무장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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