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보이콧' 여파…김이수 임명동의안 처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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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보이콧' 여파…김이수 임명동의안 처리 불발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7.09.0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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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직권상정 반대'…국민의당 '표결 연기 요청'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자유한국당이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 처리도 불발됐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공백 상태는 앞으로도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합의에 따라 4일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처리를 추진해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국당의 정기국회 보이콧에 이어 바른정당의 직권상정 반대, 국민의당도 표결 연기요청을 하면서 의족수 부족으로 끝내 무산됐다.

특히 한국당이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두고 "독재정권의 시작"이라고 규정, 국회 올스톱을 외친데 더해 바른정당까지 이날 오전 의원총회 등을 거쳐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의장 직권상정 및 표결 처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 의장을 찾아 이대로 직권상정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 파행으로 몰고가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언론장악 폭거로 제1 야당이 국회에 참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정기국회 첫날 인사문제를 강행 처리하는 것은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직권상정 및 표결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헌법재판소장이라는 최후의 헌법 해석 기관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야당의 반대에도 직권상정해 표결하면 국회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보수야당이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력 제지하고 나서자 다른 야당인 국민의당도 정 의장을 찾고 김 후보자 표결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에 반대하지만 제1야당이 없는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문제가 처리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 의장에) 며칠만 일단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국당(107석)과 바른정당(20석), 국민의당(40석)까지 표결에 불참 의사를 드러내면서 과반의석 부족으로 표결이 불발됐다. 이와관련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늦어도 다음주 월요일까지"라고 조속한 시일 내 표결처리에 나서겠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사실상 상정하는 것으로 합의를 다 했는데, 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하고, 다른 야당들이 오늘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해서 합의 이행이 안 된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상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회는 다음 주께 김 후보자 인준안에 대한 표결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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