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종무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3일 천안 대명리조트에서 ‘변화하는 대한민국, 도약하는 소상공인’이란 주제로  ‘2017 소상공인연합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연합회 소속 업종별 단체장과 지역 회장, 실무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에 따른 연합회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향후 활동과 미래 비전을 구상을 목적으로 단합과 교류의 장(場)을 가졌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중기청이 중기부로 승격되고 소상공인실이 소상공인국으로 격상되면서 소상공인과 관련한 적폐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소상공인을 대변할 수 있는 내용이 소홀이 다뤄지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국가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이 힘을 합쳐 우리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끊임없는 주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크숍은 중기부의 사업 설명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관련 토론회, ‘소상공인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세미나, 분임 토의 등을 진행했다.

소상공인이 직면한 현안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는 분임 토의 시간에는 열띤 논쟁이 이어졌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경영상 제반 비용 부담 완화 △공정 거래 질서 확립 △경영 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주제로 열린 토의해서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지원 강화를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특히 이번 분임 토의에서는 정부 관계자도 참석해 관련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분임 토의에 참석한 소상공인 단체들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가 제시한 매년 최저임금 인상 폭이 비현실적으로 높다. 매출은 1~2% 오른다고 감안해도 매출 성장률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턱없이 높고 특히 여기엔 시간 외 수당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일반 고발권으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관련,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소상공인과 관련한 정책 마련과 지원 등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정확한 집계 조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대형 복합쇼핑몰이 해당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용역도 진행 중”이라며 “특히 생계형 적합 업종과 관련해서는 현행보다 더 강력한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정부도 적극 행동할 것을 설명했다.

이어지는 소상공인 법률 체제 개서 방안과 관련한 토론회에서는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법무법인 정도의 양창영 변호사, 법무법인 로투스의 안철현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서 “기본법은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반드시 고민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겠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