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파기환송심에서 4년형을 선고, 법정구속된데 대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형량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배후 지시자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원 전 국장에게 대선개입을 지시한 배후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판결이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을 둘러싼 진실을 밝히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도 "이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대선개입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이어 "국정원을 이용해서 선거부정을 조직적으로 획책한 범죄 자체의 중함과 우리 사회에 끼친 악영향에 비춰 보면 파기환송심의 양형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국정원, 기무사 등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통해 헌정사에 두 번 다시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법원이 상식적이고 진전된 입장을 내놨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형량에 대해선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대선판을 휘저었던 사상 초유의 국기 문란 사건의 주범에 대해 징역 4년이라는 판결은 가볍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변인은 이어 "국정원의 댓글 공작 활동에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가 쏟아져나오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에서 국정원장을 임명하고,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 뿐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선상에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