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수정권 안보실패 탓 안 할테니 외교안보 문제는 정쟁 자제"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대화기조'에도 불구, 북한이 연이어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하자 머쓱해진 문재인 정부를 향해 야권이 연일 "안보무능"으로 때리기에 나섰다. 이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외교·안보 문제 만큼은 정쟁 자제를 제안한다"면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0일 "어제 (일본의) 아베 총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전화통화도 있었듯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두 정상은 말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대화구걸을 아직도 하고 있다"며 "안일하고 무능한 청와대의 안보라인 즉각 경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최고위원 초선의원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정부의 26일 발사체에 대해 정부가 '방사포' 분석을 내놓은 것을 두고 "탄도미사일이면 유엔의 제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한 의도적 축소였다고 보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안보영역에서는 무능도 죄다. 정부의 무능함이 불안하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나약하게 (북한과의) 대화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강인하게 대화를 견인해야 한다. 지금은 한미동맹에 기초한 강력한 제재라는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정부는 방사포라고 우기다 결국 (이를) 인정했다. 저강도 도발이라면 대화 가능성을 운운하다가 중거리 미사일 도발에 직면했다"며 "변화된 현실을 직시하기 못한 나약한 유화론은 챗볓정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거듭 그는 "문재인 정부가 강력한 안보, 강력한 평화의 길로 가길 바란다. 더이상 용인될 수 없다"면서 "튼튼한 안보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전쟁을 막아야 한다. 무조건 대화노선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혜훈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기조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문제는 '기승전 대화'"라며 "이런 '기승전 대화' 기조를 즉각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구체적인 군사적 대응전략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를 위해 미국, 일본과 군사옵션 마련에 적극적으로 공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원유수출 금지 등 북한의 숨통을 조이는 사상 초유의 대북제재를 채택하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이같은 야당의 안보 프레임에 정부여당은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과거 보수정권 10년의 안보실패를 탓 하자는 것도 아니다. 당국의 정치세력들은 지금의 한반도 위기가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 할 것"이라면서 "안보문제를 정쟁 삼는 것 자체가 국가의 안위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 깨달아야 한다. 안보 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진지하게 당부드린다"고 했다.
